업계동향
| 제목 | 전남 조선업 인력난 '심각'.... "정부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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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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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조선업종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하고 조선업의 경우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요건을 4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을 허용한 데 이어 향후 인력 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관련 협회의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채용 요건 완화 요구에는 추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창섭 차관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차관 등은 이날 오전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위치한 조선업체인 ㈜유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전남일보 3면 2023. 1. 13(금) 김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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