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부터 7년여 동안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할 방침이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라남도와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전라남도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변전소 수용용량이 포화돼 발전설비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인근에 새로운 발전사업이 허가되지 않는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당분간 신규 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산자부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8월 31일 이후부터 송배전선로와 변전소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31년 12월 말까지 이같은 계통관리변전소를 지정해 제한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전라남도가 비상이 걸렸다. 전라남도는 85개 모든 변전소가 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됐다. 따라서 현재 발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개발중인 풍력과 태양광 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전라남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경우 7월 말 현재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 풍력 계측기를 허가를 받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사업만 158곳에 달한다. 육상 풍력 역시 19곳에 이르며, 수많은 염해간척지와 염전에서도 여전히 태양광 발전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개발이 진행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에 계측기를 설치하려면 30억~40억 원 상당에 달한다. 대단위 태양광단지의 경우 적게는 수억에서 10억 원 가까이가 염도측정이나 토지 임대료 등 사업 개발비로 투자된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비는 8월말까지 발전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오는 2031년 12월말까지 묶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재정 압박으로 투자를 포기하거나 오랜기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26일 대규모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지역인 여수시, 고흥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과 한국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남도와 업계는 일단 기존에 발전허가를 받은 뒤 개발기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경우 발전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여유용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희망을 두고 있다.

아울러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와 재생에너지 사업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전력 수요·공급단지에 정부 주도의 신규 345kV급 변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재생에너지 전력다소비기업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 전력구매계약(PPA) 시 전력기금·전력망이용료 할인 등 이전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지역 모든 변전소가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기업유치 등 주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지역의 계통포화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도일보 1면, 2024. 7. 29(월) 박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