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로 극심한 운전기사 구인난이 예고돼 전남지역 ‘버스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전남도와 전남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기존의 노사 합의에 따른 무제한 연장근로가 사라진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전남 도내를 운행하는 버스들이 현행 노선 및 횟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100여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충원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노사 합의가 있다면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전남지역에서는 ‘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0명이 넘는 운전기사를 한꺼번에 채용하기 불가능한 데다 전남도 내 시내·농어촌버스 46개 업체 중 차량 보유가 50대 미만인 곳이 31개에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이다. 

전남 노선버스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버스 준공영제’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확보로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 방지, 회사경영조건 개선, 직원 처우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전남도도 지난 2014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했다. 당시 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입 희망 조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8곳(나주·곡성·보성·영암·함평·장성·완도·진도)이 희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 결과,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각 시군이 난색을 표했다. 또 △버스업계 반발 시 노선인수를 강제할 수 없는 점 △막대한 보상비 요구 등을 이유로 나주·장성·진도가 중도 포기했다. 곡성, 보성, 완도, 함평은 일종의 버스 준공영제의 대안 형식인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중점을 둔 ‘1000원 버스’를 도입키로 했다. 결국 막대한 지원금 부담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예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 년전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그때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막대한 예산 투입이 발목을 잡았다”면서 “도내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6면  2018. 4. 27(금)  송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