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17개 단체가 소속된 지방분권전국연대가 1일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 이행을 엄중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했다”면서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우리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대선 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분권균형수석실은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했는데,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이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해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면서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다.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어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할게 아니라 수석실로 승격·통합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또한 정부·여당은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매일신문 1면 2018. 8. 2(목)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