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전남지역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날 발언에 따라 중단된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꺾이면 의협과 구성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안정 이후 의대 정원 확대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언제 코로나가 안정되느냐는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도 협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오는 13일 국회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대토론회’를 여는 등 전남권 의대 설립 논의 공론화를 본격화하고 나선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대대적 규모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 400여명이 참석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의대 설립 촉구 정부 건의문 발표를 비롯, 의대 유치 퍼포먼스, 서명 추진을 통해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에는 귀성객이나 귀경객을 상대로 전남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 문제 공론화에 나선다.

국회에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상태다. 김원이, 김승남, 소병철, 김회재 의원 등을 비롯해 타 지역까지 관련 법안은 12건에 달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재개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정합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겠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논의할 안건의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처럼 기피 현상이 심해져 기존 의료시스템만 더 왜곡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의정협의체 협의를 거쳐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복지부 장관과 지역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의사협회 등과 논의해 하루빨리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2023-1-10(화) 김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