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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자동차, 전남 농수산 '규제 완화'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5.10.08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



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 연구원 및 산업연



구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 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에서 "지역경제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



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



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



단 산단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



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 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예로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지역 특화산업은 지자체 등의 제안을 중앙정부/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며, 규

제완화 대상은 지자체가 기업 건의 등을 토대로 발굴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법 개

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 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

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적극 지원하여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면서 "기존 산업단지, 혁신단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자체 희망에 따라 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도시

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남일보 3면 2015. 10. 8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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