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정책이 3년여 만에 플레이션(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시작을 알리는 3년 2개월 만의 피벗(통화정책전환)이고,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일 우려가 있지만, 한은이 이런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기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기 전에 높은 금리와 물가에 억눌린 민간 소비 투자 등 내수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은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연간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3,000억원 이자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경우, 이자 부담이 약 2,000억원(1인당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나서면서 고금리 시기 나빠졌던 가계기업의 대출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등 금융 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은은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매일 18면, 2024. 10. 14(월) 이연수 기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