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2025년 실질 GDP가 1.9%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수치보다 0.2~0.3%포인트(p) 하락한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뜻밖의 비상계엄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내외적인 정치 리스크 등으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로 올해 성장률 뿐만 아니라 지난해 4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0.2% 수준에 머물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20일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월 금통위 결정 시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 보고서를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9%에서 소폭 하락한 1.6~1.7%로 하향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비상계엄에 이어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지속된 뒤 2분기에는 점차 해소되면서, 경제 심리도 올 하반기부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가정한 수치다.

한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과 더불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0.2%p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것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한은은 올해 정부 예산이 기존 예상치보다 감액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0.06%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년 신속집행추진계획’ 등을 통해 발표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등의 경기부양책들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기준치인 100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90을 하회하고 있고, 여신금융협회가 집계한 카드승인액 역시 12월 초 이후 지속 줄어들어 연말에는 마이너스 전환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은이 1월 중에 ‘중간 점검’ 결과를 내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한은은 매년 2·5·8·11월에 경제전망 수치를 발표해왔다. 이 밖에는 구체적인 성장 전망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상방·하방리스크 확대 등의 표현을 통해 전망 수정방향을 밝혀왔는데, 2월 경제전망을 1달 앞두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힌 것이다.

이번 중간 경기 평가를 통해 한은이 구체적인 경제 수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까지 예기치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경제침체 장기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정부 등 유관기관의 통화정책, 경제부흥책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오는 2월 25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은은 오는 2월 발표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시기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양상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 주체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8면, 2025. 1. 21(화) 장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