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70%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소기업 1천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중 73.9%가 전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답했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서비스업(78.0%)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의 적정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했으며,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11.9% 높았다. 이어 ‘3%이내’(19.1%), ‘3-5%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나 전체의 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동결’을 원했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인건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

2020년 1만원시 주된 대응 방법으로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많았다.

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그쳤다.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았다.

자유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상률 조정’, ‘인상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음’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매일신문 13면  2018. 5. 3(목) = 최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