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아울러 이들은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스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발족했다.

연구회를 통한 노동개혁 논의는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세 보고한 사안으로, 연구회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될 예정이어서 이날 발표 내용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12일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우ㅟ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현장 수용성을 높여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는데,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끝까지 기업과 소통해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매일 19면 2022. 12. 13(화)  홍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