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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품가 제값 받기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3.03.31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일보 4면 2023. 3. 31(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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