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 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연장근로 시간을 한도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방안 마련을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않았고,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으로보여 실제 근로시간 개편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한번 좌절을 겪었던 정책을 무리하게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매일 1면, 2023. 11. 14(화) 서울 - 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