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는 근로자들이 잇따르는 등 고령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완책을 넘어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3%를 기록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 32명 중 절반인 16명을 해고했다. 아파트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월급 상승이 구체화함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입주민 연서명과 동대표회의를 통해 감원 방침을 확정했으며, 지난달 31일자로 고용 기한이 끝난 경비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편의점업계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줄이고 야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올라 걱정이 많다. 정직원 1명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3명 등 총 4명을 고용중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그만두게 하고, 대신 평균 하루 6시간이던 근무 시간을 늘렸다. 



식당 등 영세한 골목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업주는 매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인력 감축과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 전 8만원 수준이었던 식당 종업원 일당은 새해부터 9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크게 뛴 인건비 부담으로 음식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으로 손님이 뜸해질 경우에는 인력 감축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경기불황, 노동강도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놓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조원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고한파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1면 = 김대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