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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 1조 지원, 목포영암은 빠졌다.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8.04.13

정부가 최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면서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빠져있는 목포와 영암지역이 제외된데 대해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가 추가 지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남도가 고용위기 지역 신청 접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드러나 오랜 기간 전남지사 공백과 최근 경제부지사의 사퇴 등으로 인한 전남도의 행정 누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경남 통영·고성, 울산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 전국 조선산업지구인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으로 총 1조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로 고용 위기에 놓인 목포와 영암지역이 제외되면서 고용유지·생활안정·경영안정자금 등의 수혜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영암 대불산단은 지난 2016년 12월 8323명에서 2017년 12월 5594명으로 고용수준이 48.8% 급감했고, 조선업종만 보더라도 2008년 조선 호황기 대비해 올해는 57%나 노동자가 감소하는 등 고용 위기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 과정에, 전남도와 목포시·영암군은 신청시기를 놓쳤다.

전남도는 뒤늦게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포시와 영암군의 통합 건의문을 9일께 산업통상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영암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군산뿐만 아니라 영암의 대불공단과 거제, 통영 등 근로자가 많이 줄은 지역이 많다”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접수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평화당 소속의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영암과 목포의 대불공단은 2016년 대비 2017년 고용이 48.8% 감소해 심각한 고용 절벽 상태”라며 “전남도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것 같으니 신청하는 대로 최대한 긍정적이고 단시일 내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조선업이 지역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목포의 중소조선업체들은 거의 도산 단계고, 영암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폐업 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상황이 비슷한 영남의 4개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남은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포함됐던 6개 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추경 반영이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1면  2018. 4. 10 = 임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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