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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도 추경 신규사업 무더기 편성 적절성 논란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19.04.10

전남도가 편성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놓고 도의회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명확한 사업집행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예산 편성 시기를 고려하면 자칫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올해에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9년 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신규 사업을 무더기로 편성했다. 우선, 도의회에 제출된 경제에너지국 예산의 경우에만 367억원(39건)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관광문화체육국도 신규로 편성한 1억원 이상 사업만 47건(168억)에 달했고 일자리정책본부는 18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고 기존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증액한 경우가 9건(425억원)이나 됐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고 추경 예산 확보 뒤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자칫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길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에너지국에서 증액해 편성한 예산(165억600만원)이 기존 예산(229억1900만원)에 견줘 50%가 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데 따른 아쉬운 반응도 나왔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에 확보, 안정적 사업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광문화체육국도 290억 규모의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많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책 이음서비스 확대 지원’이나 ‘목포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은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공모 사업에서 탈락해 감액한 것으로, 사전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 개발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기획행정위원회가 분석한 기획조정실 예산의 경우 이번 예산안에 148억원을 추가, 모두 79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대해서도 최근 3년 간 집행한 평균 예비비(140억원)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추진중인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과 관련, 지난해만 전체 가입자의 23%(135명)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점을 들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수산위원회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거나 200억원 넘게 감액되는 사업 등 부적절한 예산 운영 방식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은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농업기술원의 전남 대표 벼 품종 개발·확산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언급, 향후 예결위원회 과정에서 증액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7조 9366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9일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10일 예결위원회를 거친 뒤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5면 2019. 4. 10(수) 김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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