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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 영암 고용위기지역 내년까지 연장
작성자 박희영 작성일 2020.12.17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목포·영암을 비롯한 7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추가로 연장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또 조선업 위기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목포·영암을 비롯해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조선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과 군산시 등 7개 지역의 경제·고용 지표가 계속 악화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각종 통계와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지표만으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소를 단행한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 시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려는 참에 지원을 끊는다면 희망의 싹을 죽이게 될 것”이라며 연장을 주장했다.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지연신고 과태료면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생활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계속된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2018년 57억원(희망근로사업비), 2019년 315억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 2020년 288억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내년에는 173억 원(보통교부세) 가량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희망근로사업비는 추후 목포시 신청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앞으로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2면 2020. 12. 16(수) 이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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