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악 상황에 주52시간제 시행 '힘들다' | ||
---|---|---|---|
작성자 | 박희영 | 작성일 | 2021.04.26 |
"장기화된 코로나에 고직적인 인력난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라며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지역 전체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주/전나메서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1주일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했다. 또 같은해 7월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 7월 5-49인 기업까지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52시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하지만 지역내 자본력이 열악한 50인 미만 중기 대부분은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역 중기 현장에서는 최근 가뜩이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상태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교대 근무 증가로 인한 인력 추가 채용에 대한 업체 자금부담과 인력 수급난, 작업량 감소 등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중기내 고질적인 인력난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값 상승 등 대내외적 악재도 50인 미만 중기를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시행은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들의 경제 산업기반을 아예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하남산단에서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은 "지역 내 중기 대부분이 5-49인 중소기업으로 열악한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일 뿐이다"며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하는 등 극한의 상황에 놓인 지역의 중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처사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업체는 "장기화된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은 정말 기업 문을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며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계도기간을 늘리는 등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중대재해법 등 광잉 규제들이 입법돼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13면 21. 4. 26(월) 김옥경 기자 |
▲ | 전남도, 해상풍력 주민참여모델 개발 시동 |
---|---|
‒ | 최악 상황에 주52시간제 시행 '힘들다' |
▼ | 조선업 회복 신호에 전남도, 조선업체 전방위 지원 |
(우)58754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29 (중동2가)
대표전화 : 전화 : 061-242-8581, 팩스 : 242-8584 문의 : mokpo@korcham.net
Copyright (c) 2017 mokpo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