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고 무역적자가 계속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2021년 8월 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끝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도 지난해 물가에 집중 됐던 것에서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도 물가안정에서 경기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은 14개월만에 3%대에 진입하는 등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도 3.5%로 전달보다 0.2% 포인터 하락했다.

기재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북에서 나오는 표현은 현재의 경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을 꼽았다.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했다.

수출이 줄면서 무역적자는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내수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고 중간재 자체 생산이 늘어 한국 수출이 늘지 않아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 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6억 4천 800만 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2%에 해당한다.  특히 대 중 무역자자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어어지고 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중 수출 부진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중간재 상품을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십년간 특수로 인해 많은 해책이 이제는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무등일보 15면 2023. 5. 26(금)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