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향후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공식화했다. 국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노동·교육·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단기적인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과제별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장 주목해 온 4년 20조원 규모의 통합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재차 포함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주무 부처 수장까지 공식적으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질의에 답변하며 정부의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이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음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구체적인 재정 지원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역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입장은 확고하며, 범정부 TF 내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의 큰 틀이 마련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관련 재원이 반영돼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체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안도 함께 내놓았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도입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국세와 연동되던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용보험기금의 무급휴일 지급 제외 및 건강보험의 지역필수의료 보상 연계 방안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도 병행한다.

다만, 이 같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확대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시범 적용하고, 권역별 상생 협력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계정’을 신설해 지방 주도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