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할 전력·용수·재정지원 관련 핵심 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본궤도에 올랐다.

25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된 인프라·재정지원 사업 4건의 예타 면제가 일괄 의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착수 시기를 수년 앞당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반도체 산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망을 법적 절차 없이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타 면제와 타당성조사 생략을 동시에 적용해 팹 4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이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 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약 4GW 전력망을 우선 구축한다. 이후 산단 직결 송전선로를 추가해 팹 4기와 협력사에 필요한 총 6.3GW 수요를 충당하며, 원전·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고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도 보조 수단으로 검토된다.

용수는 산단 운영에 일일 65만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암댐에서 45만톤, 장흥댐·나주댐에서 각각 10만톤씩 공급하는 한편, 광주 하수처리 재이용수 30만톤과 광역 수원 관리 예비 물량 27만톤을 더해 최종 일일 133만톤 확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조원 규모로 기반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팹 신설 투자와 공공 인프라를 적기 연계해 2030년 6월 초도 물량 양산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다만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제로 처리됐다. 특별법 개정 없이는 6조원 재정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국회 입법 추진이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튿날인 30일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세부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2030년 준공 예정인 반도체 산단 산업용수로 돌려 쓰는 방안이 핵심인데, 이 경우 기존 수혜 농경지 말단부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산단 용수 전용과 농업용수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연계 사업이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사업이다. 예타 면제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 역점 과제로 신속히 추진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되며,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4급 1명·5급 1명·6급 1명 등 3명이 한시 증원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대 신설 사업계획’은 수정 의결됐다. 국민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취약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수도권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확정됐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사업’은 대학별 발전 방향에 따라 중장기·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블록펀딩 방식의 총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대학을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뒀다.

남도일보 1면, 2026. 8. 26(수) 서울/임소연 기자 / 김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