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재정지원금 20조원의 활용처가 반도체로 첫 구체화됐다.

정부가 6조원을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통합 지원금의 물꼬가 트였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과 남은 14조원의 안정적인 확보·활용 방안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2030년끼지 총 6조원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지원금 중 6조원의 용도와 지원 기간이 구체화하면서 20조원의 일부가 실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남은 과제는 나머지 14조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활용 방안, 법적인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반도체 6조원 지원이나 전체 20조원의 총액·지원 기간을 직접 규정한 조항이 없다.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이를 보강하거나 별도의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도 전날 6조원(연 1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 출연을 의결하면서 출연사업의 근거는 통합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달았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전체 20조원의 총액과 지원 기간, 연간 지원 방식까지 법률에 명문화해 남은 14조원도 안정적인 국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재정 자율성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형배 시장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20조원 재정지원 후속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 시장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사용될지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체 20조원의 30%가 반도체라는 특정 목적사업에 먼저 배정된 만큼 나머지 재원도 정부가 개별 사업의 용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기존 반도체 전력·용수·도로 등 국가사업이나 국가기관·사업 이관 비용까지 20조원에 포함될 경우 통합특별시 입장에서는 실질적 추가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내고 통합특별시 20조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을 촉구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조원 재정지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기존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지원 규모에 포함할 경우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가 출범 초기 행정체계 정비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교육·의료·복지 기반 확충,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재원과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매일 20면, 2026. 8. 28(금) 정근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