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가 무안군 망운면으로 정해지며 10여 년간 표류한 이전 사업이 큰 고비를 넘었다. 다만 최종 이전까지 주민투표가 남아 있어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조건의 구체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30일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옛 광주시가 2014년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지 12년 만이다.

국방부는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 등을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산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로 사회적 합의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이 최종 이전부지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무안군의 유치 신청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부지가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이르면 오는 10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한다는 목표다.

최대 쟁점은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다. 무안군은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하면서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 1조원 규모 지원사업의 구체적 이행,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추가 지원 등 3대 요구조건의 선이행과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조건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쟁점이었다. 무안군은 3대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앞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도 김 군수가 조건부로 동의한 만큼 주민투표 전까지 정부와 특별시가 어느 수준의 이행계획을 내놓느냐가 중요해졌다.

정부도 기존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원 규모 지원에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더한 ‘1조원+α’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별·연도별 추진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담기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온 만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입하고 언제 추진할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주민 설득의 핵심이다.

주민투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 절차와 직접 맞물려 있어서다. 군공항이전법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에 유치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도 지난 5월 주민투표를 유치 신청의 전제 절차로 보고,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치지 않은 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최종 이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안군의 유치 신청이 늦어지면 연내 최종 부지 확정이 어려워지고, 이후 기본계획과 설계·착공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2028년 중순 전후 착공해 2032년 말 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다.

김산 무안군수는 "3대 요구조건의 선이행과 명문화는 향후 주민 설득과 주민투표 과정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일보 1면, 2026. 8. 31(월) 조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