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 제목 |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추천 소송 ‘일단 멈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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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훈 | 작성일 | 202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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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 국립의과대학 후보 선정·추천을 취소해달라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소송이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기각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 결과를 지켜본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하자는 목포대 측의 요청을 수용해 재판을 연기했다. 항고심 결과에 따라 본안 판단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결론이 확정되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2일 목포대가 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시의 순천대 추천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추천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시는 지난 8월 30일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1.3점 차이를 보였다.
목포대는 이후 후보 선정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등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이 후보 선정 과정 자체의 적정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한 순천대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사용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점 기준 적용 등은 이번 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대학 선정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역 의대 신설 추진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질의에 "검토가 거의 끝났으며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남도일보 7면, 2026. 10. 30(금) 안세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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