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2.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등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한국을 방문, 여러 기관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난드 단장은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국내 수요 회복 약세로 일부 상쇄되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갭이 축소됨에 따라 2025년 실질 GDP는 2.0%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IMF의 수정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금융연구원 전망과 동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해당 기관들은 각각 8~10월에 전망을 내놨는데 3분기 GDP 속보치(0.1%)를 반영할 경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2024년 10월에 1.3%(전년동기대비)로 하락했고, 2025년에는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며 "외환 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의 2025년 예산안의 건전재정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중요성과 관련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 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 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등일보 1면, 2024. 11. 21(목)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