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5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는 한일무역분쟁이 있던 2019년 8월 538.18이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스콧. R 베이커 교수 등이 고안한 것으로, 국가별 주요 언론매체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국내 설비투자는 약 6개월 뒤 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64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한 만큼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설비투자가 지난해 12월 대비 14.2% 감소해 투자 감소가 현실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의 특별한 사건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들은 투자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투자조차 늦춰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 해소와 그에 따른 충격 완화, 기업의 위험 관리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와 기술 경쟁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커 최근 정치적·단기적 불확실성 급변 시에도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GI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정책 변경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예고하는 등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 완화, 환율 변동보험·보증제도 확대, 환위험관리 비용 보조 지원 등과 함께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금융기관 연계 사모펀드 활용을 통한 해외공동투자 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광주매일신문 13면, 2025. 3. 7(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