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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계 "상법개정 보완해야"…민주 "경제형벌 합리성 재검토"
작성자 정성훈 작성일 2025.09.10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으로 경제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과거에 상법이 개정될 때는 전문가 특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정들을 재검토해 정비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TF의)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 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9면, 2025. 9. 10(수) 김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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