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외환시장 안정 대책에도 원·달러 환율이 다시 1천480원선을 넘보며 고환율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약발 안 먹히는 환율 정책’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개입과 규제 조정에만 의존하기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산업 경쟁력 강화, 대외 신뢰 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천47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과 규제 완화, 구두개입 등으로 환율이 일시 하락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말 개입 이후 1천430원대 초반까지 밀렸던 환율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면서 1천480원선을 넘보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간 외환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환율 급등세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며 원화 약세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마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입에 나섰으며, 연말에는 ‘종가 관리’ 차원에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서 환율 상승폭을 인위적으로 눌러놓기도 했다.

또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감독 부담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를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조정해 외화 유입을 늘리기로 했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서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완화했고, 수출기업에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음달부터는 해외주식 매각 시 양도세 감면, 개인 환헤지 세제지원, 해외자회사 배당금 환류 세제혜택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화 수요를 완화하고 외화자금의 국내 환류 촉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약발이 잘 안 먹히는 환율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와 기업 원가 부담을 키우고 가계에도 부담을 준다.

정부는 아직 효과를 단정하기 이르다며 필요 시 거시건전성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율의 구조적 상승 배경에 성장 둔화·산업 경쟁력 약화·대외 신뢰도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 개입이나 규제 강화만으로는 환율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결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다시 매력적으로 보게 만드는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구조 고도화, 신성장 산업 육성, 재정과 금융의 신뢰 회복 같은 중장기 과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환율은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도일보 10면, 2026. 1. 19(월) 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