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올린 만큼, 금통위로서는 경기 부양 차원에서 뚜렷한 금리 인하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대통령까지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다주택자를 압박하며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잡기에 전력하는데, 금통위가 금리를 낮춰 부동산과 환율 등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부추길 이유도 없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월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까지 겹쳐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금통위는 하반기 들어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지난달과 이달 새해 두 차례 회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했다. 6연속 동결로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4월 10일) 전까지 최소 약 9개월간 금리가 2.5%로 고정됐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하 없이 횡보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상황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와 민생 소비쿠폰 효과 등으로 1.3%로 뛰었다. 이후 기저 효과와 건설경기 부진 탓에 4분기 역성장(-0.3%)했지만, 강한 수출 증가 기조와 소비 회복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앞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1%)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13면, 2026. 2. 27(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