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요금은 동결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000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이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719GWh로, 총사용량인 54만7,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한전은 산업용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 가운데 고압A(3,300∼6만6,000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와 고압C(345㎸ 이상)는 kwh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 고압A 사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MW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200만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400만원으로 부담이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한편 한전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내용의 ‘특단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한전이 발표한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이은 것으로, 추가적인 자산 매각과 본사조직 축소 등이 담겼다.

먼저 한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64만㎡)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99.3%가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한 뒤 매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는 연구용 원자로 해체 및 154㎸의 고압 지중송전선로 이설, 대체 시설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해 매각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분 100%를 보유한 한전KDN의 지분 20%를 민간 매각, 지분 38%를 보유한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의 지분도 전량 매각한다.

현재 ‘8본부 36처’인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축소하고, 유사조직 통합, 비핵심기능 폐지 등 본사를 정예화하는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도 담겼다. 

이와 같은 조직 개편은 지난 2001년 한전 분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전은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인원 488명 감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수준의 운영인력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급(부장급) 이상 간부들의 내년 임금 인상분 반납과 위로금 재원 확보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 실시, 증원 소요 자체 해소 등을 통해 인력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매일 19면, 2023. 11. 9(목) 오지현 기자 - 연합뉴스